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요내용 주의사항 등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서 운영하는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요내용 주의사항 등 총정리

아래 내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요 내용,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차이점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단 연속 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한 10년 동안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잘 사용한 후 다른 사람과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그렇게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대신하여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내용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게, 최소한 10년 동안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잘 사용한 후 다른 사람과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그렇게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인의 대항력 및 장사 권리 인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5선 변제권 미인정

하지만, 아직도 5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법과 주택임대차법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환산보증금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환산보증금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곱한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차인의 보호법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적용 기준을 넘어선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개념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여 임차인의 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가 임차인이 어떤 수준의 금액으로 임대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0만 원 × 100) + 2,000만 원 = 5,000만 원입니다.

이런식으로 환산보증금을 구하면 상가 임차인의 보호법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넘어선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과 보호법 적용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곱한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이를 고려해야 하며, 환산보증금이 적용 기준을 넘어선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법이 개정되어 최단  연속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은 최소한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우선변제권 미인정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5년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강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장기적인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제공하여 상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상가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존중한다면 법 이전에 원활한 관계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