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알아보기(유주택자 신상아 특례대출 내용 포함)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 요건, 대출 한도와 금리, 그리고 유주택자가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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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 취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과 전세 대출로 크게 나뉩니다. 주목할 점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안타깝게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만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5.06억원 이하
• 신생아 출생 조건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상주택 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KB시세 참조 요망)
• 대출한도 조건 : 5억원 
•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으로 5년간 고정금리
• 소득별 금리 조건 : 8.5천 이하-1.6~2.7% / 8.5천 ~ 1.3억-2.7~3.3%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2.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필수 조건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1.3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3.61억원 이하
• 신생아 출생 조건 :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상주택 조건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조건 : 3억원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 상환
• 소득별 금리 조건 : 7.5천 이하-1.1~2.3% / 7.5천 ~ 1.3억-2.3~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금리 및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의 우대금리는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금리가 0.2%p 인하됩니다. 기본 특례기간은 5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이 연장됩니다. 단, 연장 가능한 총 특례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후 출생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신 경우 처음에는 5년 고정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금리가 0.2%p 인하되고, 고정금리 기간도 5년 연장되어 총 10년간 고정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출산을 결정하기 전에는 다양한 개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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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 대출 유주택자는 어떻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려하는 1주택 보유자분들은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1주택 가구의 대환 대출 허용 여부와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4.1.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갈아타기 하려면?

아쉽게도 보도자료에는 집을 이사하려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디딤돌 대출의 사례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대출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옮기지 않고도 대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발표될 세부 지침을 확인한 후,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분들 중 1주택자인 유주택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사례를 참고해보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와 대출 실행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주택자이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1.1.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신 후 무주택 신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이사 갈 집을 1 금융권 또는 금리가 저렴한 금융권을 이용하여 잔금을 치르신 이후 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무주택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한 대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4년 1월에  나오는 세부내역을 확인 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우대금리 혜택, 그리고 유주택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인생의 큰 결정 중 하나인데요. 특히 고금리 시대에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오늘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를 깊게 하신 후, 내년에 공개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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